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으로 현상수배중인 권덕만 그는 어느 곳에?  현상수배범의 구속영장은 왜? 반환되는 것인가?

“저희는 명동의 상가 하이 해리 엇 의 분양사기 피해자들입니다. 사기 피해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다가 마지막이라는 절박함으로 여러분들의 힘을 빌려서 도주한 피고인 권덕만을 현상수배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부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라는 문구로 시작된 호소문은 현재도 “dcinside.com갤러리에 게재 되어있다. 본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저희는 피고인 권덕만의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기만적 사기행위에 속아 극심한 심적 고통과 이미 경제적 파탄지경에서 회복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마치 생지옥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고인 권덕만은 (주)월드인월드, (주)한능벤처기술투자, (주)새로운성남 등 3개 회사를 자신 및 가족들 명의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운영자로서 2002년 자본금 1억원으로 출발하여 2003년부터 명동 상가를 허위 사기 분양하여, 수분양주 720여명으로부터 2500억원이 넘는 분양대금을 끌어들였고, 한국자산신탁에 보관 중이던 분양주들의 분양대금 일부와 시행사인 월드인월드에 있던 분양주들의 개발비 등 수백억원을 빼돌려 (주)새로운 성남 법인을 신설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성남 제1공단 토지 2800여 평을 매입한 자입니다.

여기에 상가의 사기분양에 대한 권덕만의 사기행각을 낱낱이 적을 수 없으나, 사기꾼의 계략에 의해 속았다는 사실을 안 우리 수분양자들은 권덕만을 형사고소하여 이 사건이 기소되었고(사건번호 2008고합14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3년여에 걸친 공판 끝에 결심에서 15년형이 구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권덕만은 선고 당일에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2010년 11월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피고 권덕만을 지명수배 하였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사기행위에 의한 우리 피해자의 피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건만 궐석으로는 10년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재판이 종결되지도 못한 채 피고 권덕만은 중국, 필리핀 등으로 밀항하며 자유로이 국내외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평생 모아 투자한 돈을 날리고 이혼과 파산, 병치레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심신이 피폐해지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의 나락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공권력은 완전히 무력할 뿐이며 그 어떤 법도 우리 피해자의 편에 있지 않은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발부된 지명수배는 불심검문에 붙잡히지 않는 이상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공개수배로 전환하면 즉시 잡을 수 있을 것인데 경찰과 검찰은 수사단계가 끝났다 하고 재판부는 권덕만이 체포되어야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면서 7년동안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과 규정입니까! 대한민국에 사기꾼이 판을 치는 것도 이처럼 그들의 사기행각을 방조하기만 하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합니다.

사기범 권덕만은 이밖에도 수많은 민형사 건으로 선고를 받았거나 현재 재판 중인 희대의 경제사범으로 이 사회의 악의 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위 사진 속의 인물과 닮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피고 권덕만을 보셨거나 그의 거처 등을 아시는 분은 경찰청 ☎182 혹은 검찰 ☎1302 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권덕만은 특히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 자주 출입하며 물 쓰듯이 돈을 쓰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제보가 체포로 이어질 경우 반드시 사례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상수배 하는 것입니다. 부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참고 : 아래의 사진은 10여년 전의 사진임으로 이를 감안하여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권덕만은 키 160cm 안팎의 왜소한 체격이며 사진보다 얼굴이 검고 말랐습니다. 머리칼은 숭숭.

명동 하이해리엇 상가 사기분양 피해자 형사소송단 일동

제발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뒤로 밀리지 않도록 개념글로 올려주세요 제발요” [“dcinside.com갤러리 발췌]

“제발 삭제하지 말아주세요.뒤로 밀리지 않도록 개념글로 올려주세요 제발요” 라는 문구를 끝으로 dconside.com갤러리에 개시되어 있는 피해자 일동의 가해자인 권덕만에 대하여 본지에서는 2007년 사건발생부터 2021년 현재 진행과정에 대하여 취재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에 배당되었던 2007형제110492 호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기)등으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지난 2021년09월13일 변호인의 사임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다.

수십,수백 명 의 피해자들 진정서와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된 진정서 중 2010년11월19일 김OO씨의 진정서는 무기징역진정서로 피해에 대한 호소가 눈에 띄었다.

2010년3월23일 피고인 권덕만 은 열람 및 복사신청 제출 하였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문을 하였다는 것이다.

2011년11월29일

2012년11월30일

2013년12월03일

2014년12월03일

2015년12월03일

2016년12월05일

2017년12월06일

2018년12월07일 검사들의 피고인구금용 구속영장 반환 제출 되었다.

수백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기)법 사기범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들에 대하여 구속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며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하지 않았다며 4년여의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던 이름없는 검사와 이를 발부한 양 모 판사가 이 재판부에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재개발 사기와 기획부동산 사기는 관할지자체의 관리감독과 수사기관의 발 빠른 대처만이 서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본지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물론 사기범을 구속 수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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