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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제도 개요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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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9 11:34 조회7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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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은 185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

"대한민국 은 1980년대 시작"

[조국일보 / 강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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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택조합제도 개요




□ 주택조합의 개념




 ㅇ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 세대주들이 청약경쟁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




   * 주택조합은 1850년대 덴마크에서 출발하였으며, 우리나라에는 ‘80년 도입




□ 주택조합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입주자 저축통장 및 청약경쟁 불필요

․일반 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

일반분양분 보다 양호한 동・호수 배정

․지역 및 거주요건 등 자격 구비

․사업지연 시 추가적인 비용부담

이해관계자(조합, 조합원, 시공사 등)간 갈등




□ 종류 : 지역・직장조합, 리모델링조합


지역주택조합

동일 광역생활권(도 단위)에 6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또는 85m2 이하 주택 1채 세대주인 주민 20인 이상이 설립

직장주택조합

동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무주택 또는  85m2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인 근로자 20인 이상이 설립

리모델링조합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




□ 주택조합사업의 구조


조합업무대행사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

조합과 조합원은 주요사안을 조합총회를 통해 의사결정

조합은 계약을 통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를 위탁하고, 업무대행사토지매입, 조합원 모집․관리, 사업계획 수립, 준공까지의 인허가 절차 등 사업추진 전반을 지원

시공사는 업무협약・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에 따라 공사를 시행・준공

신탁사는 조합과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분담금, 일반 분양분 분양대금 등을 관리

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이후 금융기관에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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