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제도 개요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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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9 11:34 조회726회 댓글0건본문
"주택조합 은 185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
"대한민국 은 1980년대 시작"
[조국일보 / 강성기자]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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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제도 개요 |
□ 주택조합의 개념
ㅇ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 세대주들이 청약경쟁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
* 주택조합은 1850년대 덴마크에서 출발하였으며, 우리나라에는 ‘80년 도입
□ 주택조합의 장・단점
장 점 |
단 점 |
․입주자 저축통장 및 청약경쟁 불필요 ․일반 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 ․일반분양분 보다 양호한 동・호수 배정 |
․지역 및 거주요건 등 자격 구비 ․사업지연 시 추가적인 비용부담 ․이해관계자(조합, 조합원, 시공사 등)간 갈등 |
□ 종류 : 지역・직장조합, 리모델링조합
지역주택조합 |
동일 광역생활권(도 단위)에 6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또는 85m2 이하 주택 1채 세대주인 주민 20인 이상이 설립 |
직장주택조합 |
동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무주택 또는 85m2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인 근로자 20인 이상이 설립 |
리모델링조합 |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 |
□ 주택조합사업의 구조
① 조합은 업무대행사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 ② 조합과 조합원은 주요사안을 조합총회를 통해 의사결정 ③ 조합은 계약을 통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를 위탁하고, 업무대행사는 토지매입, 조합원 모집․관리, 사업계획 수립, 준공까지의 인허가 절차 등 사업추진 전반을 지원 ④ 시공사는 업무협약・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에 따라 공사를 시행・준공 ⑤ 신탁사는 조합과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분담금, 일반 분양분 분양대금 등을 관리 ⑥ 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이후 금융기관에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
<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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