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사회

[조국일보/강성 기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의 의미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및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직권남용(職權濫用)은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범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제123조를 일컫는다. 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월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 절차에서 독직으로 일컫는 행위를 범죄로 정한 것] <출처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