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금 낭비 / AI판결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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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9 10:31 조회6회 댓글0건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사건번호 2024노2405 공문서 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검사 항소 기각

전자적문서파일로 저장

"종이 문서의 형태의 문서로 만든 사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2023고단778 원심중]

판결 개 판사 I 신 형철

개 판사 II 이 진아

개 판사 III 김 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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