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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353호법정 /공문서위조 과연 구형과 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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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5 10:39 조회2,87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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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일보/강성기자]  2023고단778 / 현직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의 공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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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경찰서에 피의자 나호수에 대한 사기혐의에 대한 고소를 시작으로

2021년9월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부산지방검찰청 신동원 검사와 부산영도경찰서 지능범죄팀

서경석수사관을 직무유기와 직원남용죄로 고소인 조재원(5억원대 재산피해 및 수십억원대 육체적 피해)씨가

직접 고소를 하여 2017-2018년 당시 담당수사관인 부산영도경찰서 서경석과 수사의견에 따른

담당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신동원 검사에 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기소하지 않고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한국해양대학교 " 현직교수 "나호수 " 피고에 대하여 혐의 인정되어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어 2023년10월18일 오전


10:00시 피고 나호수에 대한 3번째 증인심문이 진행되었다.


2023년10월18일 증인으로 출석한 심석보는 2018년 나호수에 대한 사기혐의에 대한

참고인 이였으나, 나호수는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기사건에서 증인 심석보와

남진상만 공문서위조 혐의가 인정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의 피의자 이다.


본지 "조국일보" "강성기자"는 2023년10월18일 "2023고단778" 사건에 대하여 참관후

당일 출석한 심석보 증인에게 "2023고단778"호의 피고 "나호수" 에 대한 사기혐의를 

덮기 위하여 억울하게도 2018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것에 대하여

질의하자 증인으로 출석한 심석보는 아무것도 모른체 본인이 위조 하였다는 선적증서에

대하여만 위조하였다고 답하였다.


현재 법정에서는 "공문서위조"에 대한 벌금형은 내리지 않는것으로 파악된바

한건도 아닌 수차례의 "공문서위조"및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의 막대한 재산을

갈취한 피고 "나호수"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

한국해양대학교 나호수 교수 공문서 위조 행사 정황       

http://xn--3e0bm80ac2h31a.com/bbs/board.php?bo_table=board09&wr_id=2 


한국해양대학교 나호수 교수 사기혐의 고소

http://xn--3e0bm80ac2h31a.com/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3


한국해양대학교 나호수 교수 사기혐의 고발       

http://xn--3e0bm80ac2h31a.com/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2


한국해양대학교 나호수 교수 사기혐의 2차고발인조사       

http://xn--3e0bm80ac2h31a.com/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4


[단독]사기 사건 은폐에 대한 수사관 직무유기 고소       

http://xn--3e0bm80ac2h31a.com/bbs/board.php?bo_table=board02&wr_id=1


#443번째 공수처 고소       

http://xn--3e0bm80ac2h31a.com/bbs/board.php?bo_table=board21&wr_id=1


열린공감TV "찢어 죽이고 싶습니다."

http://xn--3e0bm80ac2h31a.com/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6


[단독] 한국해양대학교 산학기업 "코보테크" 전 직원 사기혐의 고소인 조사

http://xn--3e0bm80ac2h31a.com/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5


[단독] 한국해양대학교 / 현직교수 사기혐의 고소인 조사 / 나호수,황우상,안춘복,정용수 

 조국일보 (xn--3e0bm80ac2h31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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