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1358 "식물방역법 위반 & 관세법 위반 " 속행

[조국일보/강성기자]

지난 2021년7월21일 16시10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 형사 24호 법정에서 속행 되었습니다.

피고 이성열의 변호인은 법무법인 "양재" 의 황희석 변호사 그리고 법무법인 "정산"의 박세로 변호사입니다.

서지혜 검사 의 증인 심문으로 시작된 재판은 증인 김 모씨, 류 모씨 와 여 모씨 였으며, 또 다른 증인 김 모씨는

불출석 하여 다음 공판 기일인 2021년09월08일 16시10분에 소환할 예정이며, 2021년7월30일 증인 김 모씨에게

소환장이 전달 되었습니다.

피고 이성열씨의 "식물검역법 위반 과 관세법 위반 " 혐의에 대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 농산물 판매의

핵심인 누가 ? 누구로부터 불법 구매를 즉 피고가 통관이 되지 않은 수입 농산물을 불법 유통,판매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날 출석한 3인의 증인은 관계 기관 조사시 피고 "이 성열"로 부터 수입농산물을 구매 하였다고 진술서를 제출한

증인 들입니다.

첫번째 증인은 수년이 흘렀으며 나는 나이가 많아 기억이 나지 않는 다로 피고측 변호인의 심문에 일관하였으며,

두번째 증인은 본인은 업무만 담당하였지 실거래와 통화 금액 산정등은 부친이 진행하셨기에 잘 모른다

세번째 증인은 재판장에 출석한 피고 "이 성열"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연로하여 기억이 가물가물 한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아닌 아버지의 거래증언과 본적도 없는 사람의 범죄 증언에

대하여 진술하여 진술서를 제출한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는 증인 심문이였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21년09월08일 16시10분 역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 24호 법정에서 속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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