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지방법원 2024노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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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2-27 11:42 조회 99 댓글 0본문
[단독] 공문서위조,선박매매 사기 , 피의자만 9인 /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조국일보 / 강성 기자 ]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 2월11일을 선고기일로 잡았으나 2025년3월14일 10시50분로 변론재개 하였다.
피고 나호수의 공문서 위조와 공문서위조행사는 물론 형법 제 30조 공동정범에 대한 법원의 전개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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