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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2-27 11:42 조회 9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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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문서위조,선박매매 사기 , 피의자만 9인  /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조국일보 / 강성 기자 ]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 2월11일을 선고기일로 잡았으나 2025년3월14일 10시50분로 변론재개 하였다.

피고 나호수의 공문서 위조와 공문서위조행사는 물론 형법 제 30조 공동정범에 대한 법원의 전개에 귀추가 주목된다. fd4536cc36b9ba87b90f319f9e1c9089_1740624278_076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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